토론토의 Vacant H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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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토론토의 Vacant H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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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23-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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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또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토론토시는 Vacant Home Tax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토 지역에 보유한 집을 6개월 이상 비워두고 있는 경우, 집의 가치 (Current Value Assessment, CVA)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해에 Vacant Home Tax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2022년에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Vacant Home Tax는 2023년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토론토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주께서는 2023년 2월 3일까지 보유한 주택에 대한 Declar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Declaration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Declaration 제출하기 (클릭)

이 Declaration은 의무 사항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이 Declaration을 바탕으로 Vacant Home Tax가 부과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Declaration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토론토시는 집이 비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Declaration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Declaration을 제출하는 경우, $250~$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Vacant Home Tax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3월~4월 중에 이에 관한 Notice가 발부되며, 이 세금은 5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집이 비어 있어도 Vacant Home Tax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 전년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집이 비어 있어도 Vacant Home Tax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Vacant Home Tax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2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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