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법률 정보 - 10일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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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토론토 법률 정보 - 10일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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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625회 작성일 21-11-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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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콘도에 대한 구매 계약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에서 계약서의 세부 내역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신축 콘도에 대한 분양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10일간의 유예기간 (cooling period, recision period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이 주어집니다. 이 유예 기간 안에 계약서를 검토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서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날짜가 언급될 때에는 대부분 business day를 말합니다. 하지만, 10일간의 유예기간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business day로는 보통 7일을 전후한 일정이 주어지게 되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최대한 빠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하시는 경우, 대부분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게 되는데, 검토되는 내역들은 구매자의 필요 (예를 들어 투자용인지 직접 거주용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의뢰하시면서 목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의도에 맞는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분양 계약서 검토를 마친 후 구매자 및 agent 분과의 협의를 거쳐 빌더에게 변경 사항을 요청해서 빌더 측의 답변을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특별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요청해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occupant시에 잔금의 많은 부분을 미리 지불하고 잔금에 대한 이자를 줄이는 것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잔금을 미리 낼 수 있도록 계약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신축 콘도의 분양 계약서의 검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11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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