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로 인한 영주권 거절 (Medical Inadmissibility)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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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체검사로 인한 영주권 거절 (Medical Inadmissibility)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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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4,400회 작성일 21-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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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시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영주권 주 신청자와 동반하는 가족들은 캐나다 연방이민부 지정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아래 세 가지 요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 모두의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신체검사는 혈액 및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함께 그동안 치료받은 기록과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실대로 질문지에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캐나다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

활동성 결핵, 매독과 같은 특정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지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해당 질병을 앓았던 경우 의사로부터 활동성으로 변화되거나 재발할 위험도가 낮다는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2. 캐나다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여기에는 충동적 행동 장애, 비정상적인 성적 장애, 특정 편집증적 상태 및 뇌 질환 증후군, 폭력 및 운전 장애로 이어지는 약물 중독 등 통제할 수 없는 정신건강 질환이 포함됩니다.

3. 캐나다 의료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요 (Excessive Demand) 촉발

암, 성인병, HIV/AIDS, 자폐 등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질병이 캐나다인 평균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 비용의 3배를 초과하지 않다는 것을 다양한 의학적 자료와 전문의 소견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최대 의료비 지출 가능 금액은 5년에 $108,990, 즉 1년에 $21,798입니다.

영주권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신체검사로 인해 이민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및 가족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 또는 질병이 있다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이민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합니다. 영주권 심사관은 신체검사 결과와 의사 (Medical Officer) 소견을 토대로 심사하지만,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 질환이라도 보수적으로 심사하여 거절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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