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 구매자 위한 정부 인센티브 -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

2019년 9월 도입된,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다운페 이먼트 5~10%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FTHBI)이 시행된 지 3년이 가까 워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발표될 때의 뜨거운 관심에 비해서는 그리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프로그램의 첫 3년 이내에 약 100,000 명의 첫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30일 현재, 이 프로그램은 23,411건 의 지원서를 받았고, 그중 15,925건만이 최종 승인되었고, 예상 금액의 약 20%인 2억 6,900만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한 모기지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발표될 당시,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많지 않을 것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이 연소득의 4배를 넘으면 안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연소득이 12만달러이면 받을 수 있는 최대 모기지 금액이 48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고 주택가격은 56만 달러가 되기 때문에,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가격으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1년 5월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토론토, 밴쿠버, 빅토리아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가계소득이 15만 달러 이하까지, 주택 가격은 소득의 4.5배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7만 5천달러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주택가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 대출 신청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Work Permit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대출신청자들중적어도한사람이4년동안본인집이없었어야한다. - 대출 신청자(들) 본인이 거주할 집이어야 한다.

- 대출신청자의 합산 연소득이 12만 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밴쿠버, 토론토는 15만 달러)

- 모기지와 정부 인센티브를 합하여 48만달러 또는 연소득의 4배를 넘으면 안 된다. (밴쿠버, 토론토는 4.5배)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적용 받으면, 당장의 이자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 이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이용하지 않으면,가계 소득이 10만달러인 경우 약 48만달러의 주택 구입이 가능했지만, 인센티브를 이용하면 42만 달러의 주택만 구입이 가능하여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이 낮아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아져서 그런 차이 가 없어졌습니다. 

금리가 많이 높아진 지금은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 규모와 모기지 금액이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기지 전문가들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컬럼제공 : 이규선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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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6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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