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 시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062회 작성일 23-01-01 10:53

본문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써,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2년 6월 23일 자로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을 금지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외국인으로 취급합니다.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민법하에서 Temporary Resident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구매하는 외국인 등등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예외를 받는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주거용 주택에 적용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나대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상 복합이 어떻게 취급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을 변동하지 않으면 구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축 콘도 구입과 관련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완료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 후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신 경우에도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합니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매한 주택을 구매가 혹은 그 이하의 가격에 강제로 재판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1월호, 2023

페이스북 : @cbmtoronto

인스타그램 : @cbm_press_toronto_

모유수유, 균형 잡힌 식단과 간식

IELTS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 Speaking

모기지 받을 때, 보증인(Guarantor)의 역할과 자격요건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토론토 뉴스 목록
올 여름 캐나다인들이 정부로부터 더 많이 지원 받는 방법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5-03, 조회: 105 캐나다인들은 이번 여름에 정부로부터 새로운 추가 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행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식료품 과 주택 가격이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름 시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새로운 비용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은 연방 정부...
올해 9월부터, 캐나다 연방 직원들 주 3일 사무실 근무 복귀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5-03, 조회: 54 올해 9월부터, 캐나다 연방 직원들 주 3일 사무실 근무 복귀 캐나다는 곧 연방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3일 동안 직장에 복귀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수요일에 캐나다 재무부가 하이브리드 근무 의무를 발표했습니다.정부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9월 9일부터 하이브리드 근무 대상인 핵심공공행정(CPA) 공무원은 주 3...
TD 은행, 의심 사례 미신고로 벌금 9만 달러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5-02, 조회: 70 TD 은행, 의심 사례 미신고로 벌금 9만 달러 캐나다 금융거래 및 보고서 분석 센터, FINTRAC에서 TD 은행에 수백만 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정보기관은&nb...

월마트 30주년 행사, 일부 품목 94센트 할인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5-02, 조회: 118 월마트 30주년 행사, 일부 품목 94센트 할인 월마트는 1994년 캐나다에 처음 매장을 열었고, 슈퍼마켓 체인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달러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 된 월마트 온라인 전단지에서는 94센트 세일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30주년을 ...
T&T 육류 및 야채 제품,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로 리콜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4-30, 조회: 1102 T&T 육류 및 야채 제품,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로 리콜 리스테리아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캐나다에서는 세 브랜드의 여러 육류 및 야채 제품이 리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토요일 T&T Kitchen, Kingwuu 및 Juewei 브랜드 품목에 대해 경고를 발령하여 리스테리아의 잠재적 ...
노동절 주말용 캠핑 예약 오픈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4-29, 조회: 1112 노동절 주말용 캠핑 예약 오픈 다가오는 캐나다 노동절을 맞이해 BC파크에서 긴 휴일 캠핑을 위한 예약 오픈에 들어갔습니다. BC파크는 4개월 전부터 캠핑 예약을...

캐나다 유학생, 주당 근무시간 24시간 조정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4-29, 조회: 1103 캐나다 유학생, 주당 근무시간 24시간 조정 가을에 발효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학생들은 주당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지난 가을부터 유학생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 도입한 많은 조치 중 하나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소개했습니다. 수년 동안 유학생의 근무 제한은 ...
캐나다 서부 전역 London Drugs 매장, 시스템 문제로 폐쇄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4-28, 조회: 1082 캐나다 서부 전역 London Drugs 매장, 시스템 문제로 폐쇄 약국 및 소매 체인인 London Drugs의 79개 지점은 모두 일요일에 문을 닫았으며 언제 다시 문을 열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시스템이 모두 다운되었다"라고 말했으며 매장에서는 당분간 어떤 거래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에어 캐나다, 항의 빗발쳐 새 좌석 정책 중단하기로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4-26, 조회: 1216 에어 캐나다, 항의 빗발쳐 새 좌석 정책 중단하기로 바로 얼마 전 에어 캐나다의 새 정책이 시작되며 앞으로 좌석 선택 시 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에어 캐나다, 좌석 선택 시 추가 요금 내야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4-25, 조회: 1195 에어 캐나다, 좌석 선택 시 추가 요금 내야 에어 캐나다에서 앞으로 좌석 선택 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좌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스탠다드&nb...
캐나다인, 해외 응급 상황 대비 정부 무료 서비스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4-25, 조회: 1273 캐나다인, 해외 응급 상황 대비 정부 무료 서비스캐나다인들이 해외 여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닥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정부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해외 거주 캐나다인 등록(ROCA)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응급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무료 기밀 서비스입니다.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
캐나다인 절반 이상, 높은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4-25, 조회: 1134 캐나다인 절반 이상, 높은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Dalhousie University의 Agri-Food Analytics Lab이 실시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많은 캐나다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는다고 응답했습니다.연구소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8%)이 높은 식료품 가격 때문에 유통기한 ...
북미 최고의 바 리스트에 캐나다 명소 7곳 선정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4-25, 조회: 1115 북미 최고의 바 리스트에 캐나다 명소 7곳 선정북미 최고의 바 리스트에 캐나다 명소 7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밴쿠버는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The World's 50 Best Bars는 2024 세계 50대 바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이며, 시상식은 4월 23일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에서 열렸습...
팀 홀튼, 스마일 쿠키 다시 돌아와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4-24, 조회: 1077 팀 홀튼, 스마일 쿠키 다시 돌아와단 일주일 동안, 팀 홀튼은 캐나다 전역의 자선단체를 위한 모금을 위해 팀홀튼의 상징적인 스마일 쿠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스마일 쿠키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캐나다 팀 홀튼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의 100%는 600개 이상의 자선 단체와 커뮤니티 그룹에 전달됩니다...
젊은 캐나다인들, 65세 은퇴가 구식 개념이라고 생각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4-24, 조회: 1130 젊은 캐나다인들, 65세 은퇴가 구식 개념이라고 생각65세에 은퇴한다는 생각은 생활비가 상승하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견해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Wealthsimple Inc.가 발표한 전국 리거 조사에 따르면, 24세에서 44세 사이의 캐나다인의 74%가 전통적인 은퇴 연령은 구식 개념이...
캐나다 버거 체인점 하베이, 대규모 확장 계획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4-23, 조회: 1126 캐나다 버거 체인점 하베이, 대규모 확장 계획 캐나다의 아이코닉한 버거 체인점 하베이가 캐나다 전역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베이의 최고 운영 책임자 마이클 놀트(Micha...

토론토 뉴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