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알아야 할 온타리오 주택법의 변화 - Bill-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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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인이 알아야 할 온타리오 주택법의 변화 - Bill-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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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170회 작성일 22-03-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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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전체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법안이 바로 Bill-184 와 Bill-204 입니다. 이 두 법안 중 먼저 Bill-184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법적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ill-184 란?

2020년 7월 21일 온타리오주 정부는 입주자 보호 및 공동체 주택 강화법인 Bill-184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온타리오주의 주택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두 법안인 주택 소유법과 주택서비스법 중 몇 가지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변화가 세입자의 권리와 주택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Bill-184이 세입자들에게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Bill-184는 “악의적으로 (in bad faith)”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집주인들에 대한 벌금을 인상했는데, 이 벌금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 자신과 가족 또는 새로운 구매자가 입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경우로, 일단 세입자가 이사 후 집주인이나 가족 구성원 또는 새로운 구매자가 이사하지 않고 건물을 매각하거나 더 비싼 가격에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이 임대주택 철거나 개조를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낸 후 집주인이 해당 유닛을 더 비싼 가격에 재임대하거나 매물로 내놓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레노빅션 (리모델링을 위한 퇴거: renoviction)”이라 일컬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증명하면 집주인에게 최대 5만 달러 (기업의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021년 9월 1일부터 불합리하게 쫓겨난 세입자는 최대 1년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 집주인이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도 해당 유닛에 재입주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이사 후 2년 안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ill-184 가 어떤 점에서 세입자들에게 불리한가요?

Bill- 184는 이전에 주택 소유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던 내용을 상당 부분 삭제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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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호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Bill-184의 세입자 권리 보호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제공 Jennale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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