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훈 변호사의 법률 칼럼 - 신축 콘도 분양시 HST 및 HST r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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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광훈 변호사의 법률 칼럼 - 신축 콘도 분양시 HST 및 HST r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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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742회 작성일 21-06-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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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HST 13%가 면제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거주하던 주거용 콘도를 매매할 때에는 HS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축 콘도의 경우, “주거용”에는 해당이 되지만 예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신축 콘도 구입시에는 HST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HST 13% 중 일부를 HST rebate로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는 신축 콘도 구매자가 해당 콘도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HST rebate를 빌더가 미리 깎아 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온타리오 주에서 분양되는 대부분의 콘도 분양 계약서는 “모든 구매자는 HST rebate를 받을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전제 하에 작성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분양 계약서에는 HST와 함께 HST rebate가 이미 적용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Statement of Adjustment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격 명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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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greed Sale Price 라고 표시된 가격, $335,990.00이 분양가격, 즉 구매자와 빌더의 계약서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이 가격을 “콘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사실 “콘도가격”이 아니며, 콘도 가격은 Net Sale Price라고 되어 있는 $320,241.45이고 여기에서 역산을 해야 분양가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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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주가 아닌 경우, 클로징시에 HST rebate 금액인 $24,978.84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준비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납부된 금액은 (관련 자격을 충족하면) CRA에 일부 혹은 전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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