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캐나다 이민법 정리​

IRCC
2015년 11월 부터 CIC 의 명칭이 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홈페이지의 주소는 cic.gc.ca 이고 공문서에도 CIC가 혼용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IRCC만 공식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시민권법 재개정
2014년 6월의 시민권 법(Citizenship Act) 개정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이 강화 되고, 시민권 박탈이 가능해지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개정 이전으로 원상 복귀 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6년간 4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하는 신청 조건이 5년간 3년으로 회복됩니다.
2. 임시 거주(스터디, 워크 퍼밋 등 소유) 기간도 50% 인정되어, 최대 1년 까지 거주 의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임시 거주 하였다면 1년을 인정받아, 영주권자로 2년 거주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3. 영어 기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기준이 14~64세 에서 18~54세로 환원됩니다.
2016 Immigration Levels Plan
3월 8일, 2016년 이민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2015년에 비해 7.4 % 증가된 약 30만명의 신규 이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IRCC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 심사 적체를 줄이고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 Express Entry 를 포함하는 Economic 클래스의 경우 오히려 11% 정도 줄어듭니다.
2. Economic 클래스는 크게 FSWP 와 CEC등을 포함 하는 High Skilled 가 58,400 명, PNP가 47,800명 입니다. PNP에는 Express Entry PNP도 포함됩니다.
3. 부모 초청 이민이 2만명으로 올해의 1만명 보다 두배 늘어 났습니다.
4. 난민의 경우 작년 보다 2배 늘어 났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과 난민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민 중 Economic 클래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Economic 클래스 선발 계획 인원도 2015년에 비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속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민이 점점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시지만, 통계를 보면 점점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Economic 클래스 이민자 수는 90년대 초반에는 10만명 미만이었고, 그 이후로 2001년, 2005년을 제외하고는 15만명 이하, 2009년 이후부터는 16만명 이상이 Economic 클래스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캐나다는 더 많은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이고, 여전히 이민의 길은 많다는 점 입니다.
다만, Express Entry 의 도입으로 신청인들 사이의 경쟁이 되었으므로, 여러가지 이민 방법 중 본인에게 알맞는 이민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래의 출처를 보시면 1990년 부터 2014년 까지의 이민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cic.gc.ca/english/resources/statistics/facts2014/permanent/01.asp 
아래의 표는 그 중 Economic 클래스에 대한 이민 통계만 발췌하였습니다. 아래의 수치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숫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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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04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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