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Residential Lease Agreement) - 1탄

임대차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기본적으로 주거용 임대차법은 2006년에 제정된 Residential Tenancies Act (주거용 임대차법)에 의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30일 온타리오에는 신규 주거 임대 표준 시스템이 시작되었으므로 2018년 4월 30일 혹은 그 이후부터 임대주와 세입자는 이 새로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화장실이나 부엌을 같이 사용하는 하숙이나 민박집들, 요양 시설, 대부분의 사회 지원 주택, 그리고 상업용 임대 등은 새로운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사항, 계약, 해지, 임대료 그리고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재산세 납입을 비롯해, 세입자가 임대 공간을 쓰면서 불편하지 않게 모든 주요 시설을 관리하고,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수, 유지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나 세입자의 손님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입하고 임대받은 주택이나 콘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특징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내는 비용 없이 리얼터를 고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경우에는 리얼터를 통해 세입자를 알아보거나 개인이 직접 세입자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주의할 점은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에는, 계약금액, deposit, 유틸리티 포함 여부, 집수리, 계약 기간 등이 있습니다.

일단 credit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생이나 막 사회에 발을 딛은 사람처럼 신용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몇 개월의 deposit 금액을 내거나 cosigner를 요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post-dated cheque, security deposit, key deposit cheque 등을 랜드로드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추후 세입자가 집을 떠날 때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진을 찍어 미리 집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호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