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Law Partner 스폰서쉽 이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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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ommon-Law Partner 스폰서쉽 이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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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929회 작성일 21-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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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이민법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Common-Law Partner (이하 커먼로 파트너)에게 동일한 이민 신청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배우자 초청 이민, 배우자 오픈워크퍼밋은 커먼로 파트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가지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반되는 증명 서류입니다.

IRCC에서는 커먼로 파트너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고 (2) 이성과 동성 모두 가능하며 (3) 만 18세 이상 (4) 연속 12개월간 동거한 관계입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관계가 끝났다고 선언하면 커먼로 파트너 관계는 더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커먼로 파트너 초청 이민은 관계의 입증을 법적 혼인서류로 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민사기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와 12개월 이상 동거를 입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서와 증거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폰서쉽 신청 시 IRC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되고 설득력이 있음을 포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Q/A에서 커먼로 파트너 중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스폰서’, 다른 분을 ‘신청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스폰서가 현재 학생이고 수입이 없습니다. 소득 없이도 스폰서쉽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및 커먼로 파트너 초청 이민 진행 시 스폰서의 소득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단, 스폰서의 재직 증명서와 최근 NOA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무직 상태라면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스폰서가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부양할지에 대한 재정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동거한 기간은 2년 이상인데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 6개월 치 밖에 없습니다. 주변 친구, 집주인 레터 등으로 오랜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은 증명 가능합니다. 스폰서쉽을 신청해도 되나요?

공식적인 서류가 없다면 영주권 거절 위험이 높습니다. 또는 복잡한 보완 서류 요청을 요구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와는 별개로 1년 이상 동거했음을 입증하여야 커먼로 파트너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자의적으로 판단보다는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거하는 기간 동안 스폰서가 2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같이 거주한 것이 아닌데 다시 1년을 동거해야 하나요?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은 반드시 짧고 일시적 (Short & Temporary)이어야 하며 업무상 출장, 치료를 위한 해외 출국, 휴가로 인한 일시적인 기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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