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Lease Agreement (상업용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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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ommercial Lease Agreement (상업용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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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567회 작성일 22-0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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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임대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이 먼저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오퍼를 하고, 그 이후에 건물주와 임대관리 회사가 lease 계약서를 보내면 세입자와 변호사가 확인하고 Lease Agreement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비는 SQ당 가격에 택스, 관리비용, 보험 즉, TMI (tax, maintenance and insurance)가 추가되는 형태인데 여기에 각종 유틸리티 비용, tenant 보험, 광고, 주차비 등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특징 Complexities of lease agreement

상업용 리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철저한 점검과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기간, 계약금액, TMI, 주차, 유틸리티, maintenance 등 많은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동안에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업종에 따라 interior 등을 바꾸기 위해서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꼭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condition을 추가하거나 미리 계약서에 기타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임대인은 모든 계약서 작성 후 21일 내에 계약서 사본을 세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주거용과 상업용 임대 계약의 차이 Difference between commercial & Residential Leasing

주거용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달 연장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상업용은 최대 10년까지 장기간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은 임대인과 거주자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인이 받아서 관리비 및 택스 등 임대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업용의 경우에는 triple net lease라고 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에 관련된 TMI, 수리 비용 등을 임차인에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임대계약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주거용은 Tenant Protection Act와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의 개입하에 임대인과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으나 상업용의 경우에는 주택과 같이 중재원이 따로 있지 않아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상업용 임대차에 관련한 법률로 1990년에 최종개정된 Commercial Tenancies Act가 있는데,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을 준수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의무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맺은 임대차 계약서와 상업 임대차법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당사 간의 계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제 3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sublet을 줄 경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일은 새로운 세입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액 재판소나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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