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부동산 관련 2022 Federal Budget

온타리오 부동산 관련 2022 Federal Budget

얼마 전에 캐나다 연방 정부의 2022 Federal Budget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담겨 있기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Federal Budget은 발표 날짜 현재 강제성이 있는 법안은 아니지만, 추후 효력이 있는 법안으로 발효될 확률이 높습니다.

1. 집의 매매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캐나다 정부는 현재의 Blind Bidding 시스템을 폐지하고, Home Inspection을 의무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는 주거용 주택을 2년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난민이나 국제 학생 등은 예외가 될 전망입니다. 이 안이 실행되는 경우, 외국인 투기세 (Non-Resident Speculation Tax)는 2년간은 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될 것입니다.

3.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그리고 소유한 주택이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비어있는 경우 Underused Housing Tax (흔히 빈집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가 세금은 Federal Bill C-8로 발의된 상태인데 주거용 주택의 경우 매년 1%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4.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집을 팔게 되는 경우, Flipper (이 단어는 이익을 위해 주택을 잠깐 소유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로 취급되며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의 100%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매매를 본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주택 판매 이익은 Income이 아닌 Capital Gain으로 보고 이익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5. 신축 콘도나 신축 주택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매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 최초 구매자가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따라 HST 적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2 Federal Budget은 모든 신축 혹은 큰 규모로 Renovation이 이루어진 주택의 전매 시 총 금액에 대하여 무조건 HST가 적용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2022 Federal Budget의 기본 전제는 “주거용 주택은 주거하는 곳이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정책이 그대로 법제화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전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Federal Budget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 신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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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7월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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