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민 / 비자 변경 내용

2017년 이민/비자 변경 내용
최근 Express Entry 점수 책정안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떤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1. 부모 초청 이민 변경
2017년도 부모 초청 이민에 관한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신청 자격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변경 사항은 선착순에서 추첨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1월 3일부터 30일 동안 온라인 접수를 한 후, 그중 만 명을 추첨하여 인비테이션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인비테이션을 받은 경우에만 부모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선착순 접수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올해의 경우 하루 만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복불복의 성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신청서가 만번째 신청서인지 규정할 수 없었고, 접수처에서 집어 드는 순서대로 순번이 매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 배우자 초청 이민
2017년도 배우자 초청 이민에 관한 중요한 변동 사항도  발표되었습니다.
인사이드/아웃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나눠져 있었고, 아웃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해당 지역별로 다른 14개의 가이드와 체크리스트 등이 있었으나 이것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즉,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신청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을 동시 신청 가능하게 하는 pilot 프로그램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양식도 통합 간소화되었고, 신체검사와 Police Certificate도 추후 요청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리 기간을  50% 정도 단축하여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03. OINP Human Capital Priority Program 재오픈 가능성
2016년 5월 9일, 온주 정부는 Human Capital Priority의 중단을 발표하며     아래와 같이 ‘Stop’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Paused’란 표현을 쓰면서 재 오픈을 전제로 한 임시 중단임을 명확히 한 것에 비해 ‘Stop’이라는 표현을 쓰면 재 오픈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1월 28일, 아래와 같이 발표하면서 재오픈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Ontario stopped sending Notifications of Interest (NOIs) for the OINP Human Capital Priorities (Express Entry) stream effective February 16, 2016. → Please note that the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has placed a temporary pause on the intake of applications for the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04. 4년간의 워크퍼밋 제한 기간 페지
A, O 레벨 의 잡 포지션이거나  LMIA 가 면제되는 워크 퍼밋 등의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워크퍼밋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었던 ‘Four-Year Rule’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4년이 경과하여도 계속  워크퍼밋을 받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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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1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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