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정부, 빈 주택에 세금 부과하는 법 공식화

토론토시는 도시 내 주택이 단순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빈 주택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공식으로 권고했습니다.

이 세금은 수많은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어 여러 해 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드디어 밴쿠버에서 같은 조치의 성공을 확인한 정부와 시장 존 토리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 목요일이 되어서였습니다. 

토리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전염병 전에 우리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도시 전체가 주거를 고려할 수 있는 곳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는데요. 

토론토의 임대료는 202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약간 저렴하지만, 토론토의 생활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평균 가격은 1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이것 또한 상승할 예정으로 부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 소유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빈 주택세는 일부 소유주들에게 매각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살기 좋은 주택들을 주민들을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령 호텔이라는 역사적인 문제를 줄이고 대유행으로 인해 심각한 적자를 내고 있는 이 도시에 부분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1%의 낮은 요금이라도 부담금을 통해 연간 5,500만에서 6,600만 달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한 주택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하지만 그 안에 살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와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하는데요. 최근 추정에 따르면, 도시의 주택 공급의 약 380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12월 10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통과되면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