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더 엄격하게 보석 제도 개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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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ljeun 댓글 0건 조회 1,579회 작성일 23-05-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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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더 엄격하게 보석 제도 개혁하려…

캐나다는 보석 제도를 더 엄격하게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라메티 법무장관은 새로운 법안 C-48을 상정했는데, 이 법안은 반복적인 폭력 범죄자들이 쉽게 보석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제정되면, 무기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로 지난 5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보석 조건이 불가능해집니다. 특정 총기 범죄도 보석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그외에 파트너 폭력 범죄에 대한 보석 반대 조항이 확대됩니다. 보석을 고려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이 고려되었다는 진술이 포함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은 보석이 허가되는 반복적인 폭력 범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몇 달 동안 더 엄격한 법을 요구한 결과입니다. 이달 초 에드먼튼에서 발생한 여성과 그녀의 딸 살해 사건이 캐나다의 보석 제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피소된 살인범이 몇 주 전 다른 범죄를 저지른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 사진= unspl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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