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반대

미국,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반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시행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 (Digital Service Tax)는 캐나다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 과세 대상에게 디지털 서비스 수익에 대해 3%의 세금을 내도록 제안하는 법안입니다. 납세자에는 신탁, 기업 및 기타 단체가 포함되지만 개인 및 크라운 기업은 제외됩니다. 국제 협상에서 OECD와 G20 포함 137개 회원국은 2021년 10월 8일 국제 세금 개혁에 관한 성명서에 동의 했습니다. 캐나다는 다자간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사무국은 이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 마지막 날인 22일 갑작스럽게 성명을 발표하며 캐나다 연방정부의 방침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신 오타와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 구글을 소유한 알파벳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과 같은 소위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다자간 조세 제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년간 34억달러의 세입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제안은 이러한 노력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24년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 무역 대표부는 캐나다의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세 제안은 다른 나라들이 캐나다의 선례를 따르도록 장려함으로써 세계 조세 계획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사무국은 캐나다의 계획이 강행될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면서 캐나다의 부과 계획을 차별적이고 미국 무역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 공개제출문에서 "캐나다도 충분히 알고 있듯이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캐나다 기업들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미국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선정하는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비생산적인 일방적인 조치"라고 부르며, 캐나다가 다자간 OECD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