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치솟는 집값 억제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를 위한 새로운 세금을 고려중

토론토 시의회는 치솟는 도시 집값을 잡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회의에서 지방정부에 주택투기세 도입을 요청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은 마이크 콜 의원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그는 12월 시의회 회의에서 존 토리 시장의 집행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퀸스 파크에 공식적으로 "투기 및 주택 양도세"의 시행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존 토리 시장은 화요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렴한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 우리가 채택한 모든 정책의 토대를 살펴보면, 많은 정책들이 사람들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주택도 투자해야 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많은 집을 구해야 하는 의무를 능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찾는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고려해 이 방안을 제안하는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토론토의 부동산 가격은 팬데믹 시작 이후 치솟아, 2021년 말 모든 주거용 부동산 유형의 평균 가격은 109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는 과거 주택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존 토라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투기세는 주요 공급원이기도 한 소규모 영세 투자자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RREB 회장인 Kevin Crigger는 "TRREB는 주택시장을 겨냥한 공공정책이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주류 주택 매매에 대한 또 다른 투기세가 주택 가격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이익을 가져올지 확실치 않다"며 "사실상 주택 소유자, 구매자, 및 세입자에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토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주택투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기에, 우선적으로, 주정부가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