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캐나다 이민 전망 '미리보기'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2022년 캐나다 이민에도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주목해야 할 캐나다 이민의 핵심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2024년, 2023-2025년 이민 계획

캐나다는 2022년에 다음의 두 가지를 기초하여 이민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전망입니다. 캐나다의 신규 영주권자 입국 여부와 신규 이민자들이 어떤 이민 프로그램으로 입국하게 것인지에 따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2년에 41만 1천명, 2023년에 42만 1천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연방 정부가 새로운 이민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 10일 이전에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의 첫 번째 발표 ‘Canada’s Immigration Levels Plan 2022-2024’ 가 있을 예정입니다. 통상 매년 가을 실시되는 발표지만 2021년 9월 진행된 캐나다 선거로 인해 발표가 미뤄진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캐나다가 또 다른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는 한 11월 1일 이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증가하는 노동력 부족, 쌓여가는 이민 신청 서류들, 4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재정착에 대한 연방정부의 약속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올해 캐나다 이민의 문호는 더욱 활짝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Express Entry

2015년 Express Entry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예외적인 해를 보냈던 2021년에 이어 올해에는 더욱 큰 규모의 Express Entry 추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CEC와 PNP 프로그램 추첨만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FSWP 지원자들이 현재 Express Entry 풀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팬데믹 이전에는 Express Entry의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FSWP가 지난해에는 완전히 제외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작년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이에 대해, CEC 지원자들 대부분이 캐나다에 거점을 두고 있기에, CEC 추첨을 통해 401,000명의 2021년 신규 이민자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CEC 지원자들의 영주권 랜딩 과정에서 COVID 관련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NP 지원자들을 계속해서 추첨하고 있는 이유로는 PNP 이민자들을 통해 각 주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FSWP 추첨이 재개되나요?

캐나다 이민성이 앞으로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 FSWP 추첨을 재개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9월 작성된 이민성 발표 내용을 참고하는 것인데요. 이민성은 FSWP를 다시 추첨하기 이전에  6개월 이내에 밀려 있는 Express Entry 영주권 서류들을 절반 이상 처리한 뒤, 이전의 처리 수준과 속도로 되돌아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성이 현재와 같은 서류 처리 속도를 이어간다면 2022년 초에는 밀린 서류 절반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Express Entry의 향방은?

연방 정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개혁을 도입할 예정임을 시사하는 성명을 몇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서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유연성을 더 주자는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의 새 위임장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외의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밀린 서류 처리: 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 이민성에 쌓인 이민 신청 서류는 180만 건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에게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신청 서류를 포함하여 처리 시간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NOC 대체 TEER 시스템: 2022년 가을, 캐나다 이민성(IRCC)과 고용사회개발 캐나다(ESDC)는 현재까지 직업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어 오던 NOC 시스템을 대체하여 새로운 TEER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변경으로 일부 이민 희망자와 외국인 근로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모든 이민신청자들은 해당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RCC와 ESDC는 변경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신청: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전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에 더해, 캐나다 이민성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권 지원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rusted Employer system(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 시스템): 캐나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 제도 출범에 대해 협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들은 TFWP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의 도입은 플레이저 이민부 장관의 위임장에 우선 사항으로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 재정착: 캐나다는 4만 명의 아프간 난민 재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지난 8월 이후 캐나다 이민성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PGP 2022: 이민성은 아직 PGP 2022(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캐나다가 올해에도 PGP 하에서 23,500명의 이민자를 계속 수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행 규칙: 캐나다의 여행 규칙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15일부터 캐나다로 입국하는 18세 이상의 유학생, 가족 구성원, 임시 외국인 노동자 등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