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내년부터 외국인 소유의 비어 있는 부동산에 세금 부과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 비어있거나 활용이 적절히 되지 않고 있는(underused) 부동산에 대해 매년 1%씩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떤 주택이 '활용이 적절히 되고 있지 않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 세금은 2022년 1월 1일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세금안으로 인해 첫 4년 동안 약 $700밀리언 달러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세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주택 투자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상세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큰 패널티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금은 캐나다 정부가 '비거주자, 비캐나다인이 소유한 캐나다 주택'을 겨냥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2020년 가을부터 계속되어온 결과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특별한 예외가 필요한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외국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많은 두 지역,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있습니다. 세율은 온타리오주 15%,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20%입니다. 

토론토와 벤쿠버를 중심으로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세금이, 집을 구매하지 못한 캐나다인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고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