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 주, 약물 소지 비범죄화

미국 오리건 주, 약물 소지 비범죄화

2021년 2월 1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공식적으로 “코카인, 헤로인, LSD, 메스암페타민 등의 약물 소량 소지를 비범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범죄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할 수 있어도 징역 등의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이제 오리건 주에서 소량의 약물 소지는 법적으로 교통 딱지와 같은 수준이 된 것입니다.

비범죄화가 되기 전까진 약물 소지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었으나, 더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고, 대신 과태료 100 달러 또는 중독 회복 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 평가 프로그램을 들어야 합니다.

오리건 주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비슷한 정책이 포루투갈 및 스위스에서 진행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물 소지 비범죄화는 약물 중독자들을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보고 중독을 치료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비범죄화는 소량의 약물 소지에만 해당될 뿐, 약물 제조 및 유통, 또는 마약 딜러 규모로 약물을 대량 소지한 사람은 기존대로 범죄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 pixab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