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내년 주택임대료 동결 법안 상정

온타리오 정부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적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입자 및 소규모 기업 지원법을 도입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지난 8월 2021년 주택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온타리오주는 제안된 법률안의 정확한 세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다수당이 PC 정부(The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of Canada)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2021년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0%로 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임대료 인상을 동결할 예정입니다.

포드 주총리는 "이 팬데믹의 시작부터, 우리 정부는 온타리오주의 가족, 노동자, 그리고 소기업주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기댈 곳이 되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위기가 끝나려면 멀었고 제2의 물결의 위협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온타리오 주민들이 안전한 집에서 지내며 중소업장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 따르면, 이 법안은 또한 상가 세입자에 대한 일시적 퇴거 금지를 연장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법은 처음에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 (CECRA-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에 맞추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해당 법안을 설명하며 "이 금지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COVID-19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발표문에는 "통과될 경우 임대료 인상 고지가 제공되더라도 동결 기간 동안 어떤 임대료 인상도 발효될 수 없다"며 "2020년 수준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2022년에는 임대료 인상을 도입할 수 있지만, 적어도 9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의 동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 수리나 건물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을 세입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옹호자들은 이번 주 초 더그 포드 주총리 자택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해당 예외사항들을 임대료 동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나 주차장등의 추가 서비스나 시설과 교환해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합의했을 경우, 합의된 임대료의 인상도 동결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