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론토에서 COVID-19의 여파로 받을 수 있는 벌금들

COVID-19에 관련하여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이제는 법적인 효력을 가져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되는 등 범죄의 범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범법에 대한 벌금이 무엇이 다르며, 곧 외출하게 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토론토 주민들은 존 토리 시장이 지난주에 서명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함께 살지 않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은 공원과 공공 광장에서 그들 사이의 2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경찰관들은 법원에서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최고 5,000달러) 티켓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5명 이상의 사회 모임, 폐쇄된 놀이터와 다른 공원 시설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최고 징역 1년을 포함해 75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셋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인 비필수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일린 드 빌라 박사는 입원하지 않은 COVID-19 확진자, COVID-19의 징후와 증상이 있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 그리고 COVID-19의 징후와 증상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접촉한 모든 사람에게 14일 동안 자가 격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 따라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필수적인 이유로 집 밖을 나서게 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 한,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맑은 날씨에 많은 인파가 공원에 모여들며 토론토 정부와 경찰들이 경고하였고, 다행히 많은 사람이 마침내 이 새로운 법안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시 당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일요일, 공원에서의 모임과 안전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141건의 불만이 접수되었고, 

시행 첫날 토요일에는 블러퍼스 파크에서 800대의 차량이 우회했으며 하이 파크에서는 140대의 차량이 주차를 금지당했으며 경찰은 19장의 주차 위반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집행관들과 경찰들은 780명의 사람과 공중 보건 권고와 폐쇄 교육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373명의 사람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총 9장의 티켓을 발행했고, 그중 파크 이용에 관하여 1장, 운영 중인 비필수 업자에게 5장의 티켓이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토론토 공공 보건 당국은 비필수 사업과 관련한 28건의 민원을 접수해 2건의 경고를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