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교사 파업, 그 이유는?

온타리오주에서 지속되는 교사 파업,

그 원인과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교사들의 파업

2019년 하반기부터 언급되어오던 온타리오주 교사 파업이 1월부터 본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온타리오 중등교사연합(이하 OSSTF)’, ‘오타와 칼튼 지역 교육청(이하 OCDSB)’ 소속의 고등학교 교사와 교직원이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1월 중순 이후부터 온타리오주의 각 지방 교육청은 순서를 정해 번갈아 가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 교육청마다 주 1회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온타리오 초등교사 연합(이하 ETFO)’은 1월 13일부터 방과 후 활동과 야외현장학습을 포함한 학교 밖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에 더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이루어지던 다양한 교내 활동들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온타리오(Ontario)주 교사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온타리오 초등교사연합(ETFO)이 파업에 돌입하며,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등교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이후 2주 동안 온타리오주의 초등학교는 수업은 4일이나 취소되었고, 오는 2월 21일에는 모든 온타리오주의 초, 중, 고등학교가 전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온타리오주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한꺼번에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1997년 정치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번 파업에는 72개 교육청, 5,000개 학교, 20만 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협상 내용은 어떨까

•2019년 12월 

온타리오 중등교사연합(OSSTF)은 지난 12월 이후 주 교육부, 교육청과 협상 결렬.

•2020년 1월 27일  

온타리오 영어가톨릭교사협회(Ontario English Catholic Teachers’ Association, OECTA)는 주 교육부와 한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결론. 2020년 1월 28일, 온타리오주 가톨릭 공립학교 교사들 또한 파업을 시작하였고, 수업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영어 가톨릭 학교에 재학 중인 50만 명의 학생들은 등교를 못 함. 

•2020년 1월 31일 

온타리오 중등교사연합(OSSTF)은 3일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할 것 같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OSSTF의 회장 샘 하몬드(Sam Hammond)는 온타리오 주 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내용으로 결국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재발표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협상 내용이 백지화.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

온타리오 중등교사연합(OSSFT)을 포함한 다른 교사노조와의 협상에서 가장 대치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사노조는 온타리오주 교육부가 제시한 아래의 내용을 철회 및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학급 정원 증가          - 취약계층 학생 지원 예산 감소

      - 고등학생을 위한 필수 온라인 교육과정 도입      - 연 1% 연봉 인상

내용은 계속되는 교사 파업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1% 이상 임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의 한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교육계 종사자를 제외한 공무원들의 계약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교육계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온타리오주 교사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교사들의 연봉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유아 교사 및 특수보조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35,000 - 50,000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음으로 교육자들 간의 갈등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노조 측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에 교육부와 교사노조가 협상을 진행할 때에는 4개의 교사노조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협상이 가능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모든 교사노조가 일치된 견해를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사노조의 파업 자금은 꽤 여유가 있는 편이며, 교사들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 피켓을 들고 파업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낫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파업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

1월 중순 이후부터 많게는 일주일에 2일간 진행되는 파업으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hild Care에 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미만의 학생들은 파업이 진행되는 날에는 Child Care에서 Full-time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근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Child Care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님들은 파업 때문에 1day child care를 알아보거나 Nanny를 고용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하는 학부모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몇몇 회사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대신 자택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회사 내부규율 중 자택 근무 가능할 수를 늘려 조정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정에 하루에 $60 달러씩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31,000건 이상이 접수되었으며 정부는 계속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어린이집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정은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이 신청을 하고 있으며, 몇몇 가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3-4회까지 신청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kindergarten & school age 프로그램을 가진 child care도 예상치 못한 파업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Before/After school 형태의 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Full-day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유아 교사추가 고용, 학생 점심/간식비, 프로그램 지원비, 현장학습 및 학생 워크숍 등의 추가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월 중순 March Break까지 계획되었던 예산이 이미 바닥을 보입니다. 일례로 조지 브라운 컬리지에서 운영되는 Child care의 경우, 컬리지에 긴급지원금을 요청하거나 March Break에 계획되어있던 현장학습 취소하는 등 Child Care 예산안을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온타리오주 교사 연봉은 얼마나 될까?

현재 주 교육부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온타리오 고등학교 교사의 연봉은 $92,900 CAD입니다. 하지만 교사노조가 제시한 고등학교 교사의 연봉은 $83,682으로 1만불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체 장관은 온타리오주 교사가 캐나다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봉 수준을 유지한다고 언급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초등교사와 합산된 연봉 도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 온타리오주 교사의 평균 연봉은 $86,689였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에서 앨버타(Alberta)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OSSTF는 교사가 아닌 교직원의 급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통계 자료라고 지적하였습니다. OSSTF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특수학생을 지원하는 ‘보조 교사(educational assistants)’는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가운데 그 수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높은 직업 피로도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31,595로, 상대적으로 2배 이상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들의 계약은 대부분 10개월 단위로 대다수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도 문제가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름방학인 7~8월간 교사노조에 가입되어있는 교사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0개월 계약직 교육종사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실업 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BM PRESS TORONTO 3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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