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아파트 상대 점수제도 도입 .. 세입자를 위한 보호법이 될까?

::  토론토 아파트 상대 점수제도 도입 .. 세입자를 위한 보호법이 될까? ::

     이제는 세계의 주요 어느 도시를 가던, 거주지 문제는 예외 없이 거론되는 세계 공통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은 일자리 기회와 더불어, 도심에서의 각종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추구하는 현상 등이 반영되어 점차 대도시로 모이는 인구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캐나다 집값", 그 중심에는 캐나다의 No.1 대 도시인 토론토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거주지를 결정할 때, 매매, 전세, 반전세, 월세 등의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아시다시피, 매매하거나 월세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더 가격이 높고 편의성과 고급스러운 거주지 형태인 콘도와 매매는 불가능하며 월세 형태의 렌트만 가능한 아파트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물론, 주택 주거지 형태인 하우스 역시 선택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도심 지역의 특성상 깔끔하고 필요한 공간만 뽑아낸, 한국의 도심형 생활주택 느낌의 콘도를 선택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에서 2인이 생활할 공간으로 지어진 1+1덴에 2개의 화장실 유닛, 사실상 덴이 작은방과 같아, 구조상 2베드 룸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콘도의 경우 현재 같은 형태의 유닛의 평균 월세가 2800불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돈250만 원이 넘는 월세, 올해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도시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1 베드 룸, 즉 방이 하나 짜리인 거주지의 평균 월세 가격이 월 2,300불을 넘어서는 등 정말 살인적인 월세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유년생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된지 오래입니다. 

[ Toronto Apartments / Photo via Shutterstock ]

실상이 이렇다 보니, 거주를 위한 지출이 상상 이상으로 막대한데요. 사실상 독립을 해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경우, 버는 족족 그야말로 렌트비를 내기 바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축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매년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숫자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콘도보다는 조금은 저렴한 아파트를 옵션으로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역시 비싼 수준이지만, 콘도보다는 대체로 저렴해 좀 더 부담은 적습니다. 캐나다의 아파트 거주 형태인 콘도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매매 가능 여부"입니다. 콘도의 경우 구입해서 내 소유로 가질 수 있는 반면, 아파트의 경우 정부 혹은 건물주의 소유로 월세로만 살 수 있는 주거지이며, 대부분의 경우 유닛 내에 세탁기를 둘 수 없어 따로 공용 세탁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신축 아파트 및 레노베이션을 마친 아파트들은 개인 유닛에 콘도처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편 중에 있어 그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Photo Credit @Jeremy Gilbert ]

그렇지만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어진지 오래된 노후 건물이 많아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한 화재사건으로 아파트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시는, 아파트를 상대로 점수를 매기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최근 일어난 화재사건처럼, 화재 시 경보기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대피에 대한 안전 교육은 이루어지는지, 아파트 전체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은 합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마치 현재 레스토랑 및 음식 관련 업장에 위생 점수를 주는 것처럼 파란색 패스 카드, 및 노랑, 빨강 등의 경고 카드도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 생활에서, 해충 피해를 한번이라도 입어 보신 경험이 있다면, 해충 및 위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때문에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텐데요. 이러한 안전 및 위생 문제 등이 얼만큼 건물주 및 회사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는 지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서비스인 셈입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관리 비용을 줄이고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악화 원인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발 벗고 나서, 다양한 대책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토 시민들이 균형 있게 캐나다 라이프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거지 문제의 악화가 이제는 멈추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 Translated and rewritten by Daeyul Daniel Song _ Reference Source - /toronto/council-votes-unanimously-rentsafeto-ammendments on  DailyHive website, Lead image via Notablelif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