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경범죄만 있어도 추방할 것."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제동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합법적인 선에서 반이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으로도 추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가 발표한 행정 각서에 따르면, 미국 불법 체류자는 종류에 상관없이 범죄 기록이 있으면 추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무면허 운전 같은 경범죄로도 추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바마 정부 때와는 다른 정책으로, 오바마 정부 당시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추방당했습니다.

다른 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바마 정부에선 밀입국한 지 14일 이내인 불법 체류자만 긴급 추방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밀입국한 지 2년 이하인 사람은 모두 긴급 추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민 세관 집행국(ICE) 직원 1만명, 세관 국경 보호국(CBP) 직원 5000명 이상 추가로 더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한 해 30만 - 40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추방당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불법 체류자가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미국엔 약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추정되며, 이중 한인 불법 체류자는 약 2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