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시작, 부동산, 시의회 등 관련 법률 잘 따져봐야

2018년10월17일, 오늘부터 캐나다는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는데요. 연방자유당정부가 제정한 이 법안은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30그램까지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흡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4그루까지 가정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그동안은 마리화나를 키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소위 그로우 하우스로 일컬어지는 집들은 거래시 반드시 마리화나 재배 사실을 공개해야 했고, 비공개 거리시 계약파기, 손해보상 등이 뒤따랐지만 오늘부터는 합법화가 되는이상 "이 집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계약조항을 피해갈수 있고 양이 극히 적으면 키웠는지 여부도 밝혀내기 힘들어졌네요. 하지만 마리화나를 키우는데는 열,수분, 화학물질 등이 필요한데, 이들이 결합되면 지독한 냄새와 정체불명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집을 헐고 새로 짓지 않는한 회복이 어려워 마리화나를 키운집들은 전과기록처럼 따라다니며 매매시 일반적인 시세보다 40% 이상 낮은 가격에 팔리는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니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리화나를 키울까 걱정이며, 주택 구매자들은 전 주인이 키웠을까 찜찜한 상황이 온 것이죠.덕분에, 지금 부동산 업체들은 집주인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시 마리화나 키우거나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잠시나마 마리화나를 집에서 몇 그루 키워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보실 필요하 있으실 것 같아요.
https://twitter.com/ShaarminaR/status/1052232499416317952
또한, 마캄시는 온타리오에서 제일 처음 마리화나를 공공장소 (시립공원, 공공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도로 및 고속도로, 학교, 쇼핑센터 및 도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요. 만약,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유죄를 선고 받았을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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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0달러 이상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동일한 법죄에 대한 두번쨰 또는 후속 유죄 판결시 500달러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그 이후에 동일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시, 마리화나 흡연자에게 된 각 범죄에 대하여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마리화나를 구입하라도 각 도시의 대한 법률을 확실히 알아보고 난 후 흡연하실 것을 권장 드려요
구입처:
https://ocs.ca/age-gate#/verify-age
참고자료:
https://www.ontario.ca/page/cannabis-legalization#section-4
https://www.cp24.com/news/markham-passes-bylaw-restricting-consumption-of-cannabis-to-private-residences-1.413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