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정부, 개인과 모임, 기업들이 락다운 규칙 불이행시 부과하는 벌금 집행 계속 유지

토론토의 도시 내규를 어긴 것에 대한 벌금 제도는 12월 26일 주 전체의 셧다운이 다시 발효될 예정인 지금으로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 셧다운제는 대부분의 비필수적 사업장의 폐쇄와 다른 가정의 사람들과의 모든 실내 모임의 금지를 포함한 많은 규칙과 제한 사항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규칙들 중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누구나 온타리오 재개관법(ROA)에 명시된 엄격한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집회를 주최하여 셧다운 제도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집회에 참석하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최고 1년의 징역형을 포함해 750달러에서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이사나 임원이 제재를 무시하다 적발되면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기업은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과 공공 광장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칙 또한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어길시 1,000 달러에서 5,000 달러 사이의 티켓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시행에 관한 시 웹페이지에는 "집행관들이 항상 도시 전역에서 순찰을 돌고 있으며 311을 통해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이 도시의 언론 브리핑에서, 긴급 관리국의 총책임자와 토론토 소방서장 매튜 페그는 경찰관들이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1,744번이나 공식적인 강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의 대부분이, 집행팀이 지방 명령이나 도시 내규를 어긴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규칙이 실제로 위반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그 결과 위반 딱지 및/또는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12월 10일과 16일 사이에, 329건의 기업들이 ROA를 무시하고 있음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조사 후 경찰관들은 8건의 공지, 11건의 요금, 그리고 그에 대한 9번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대규모 집회에 대해 155건의 불만을 접수했고, 경찰들은 이러한 불만사항에 대해 1건의 공지와 22건의 요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