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거부하는 부모, 이혼법정에서 불리

백신접종 거부하는 부모, 이혼법정에서 불리

최근 이혼법정에서 있었던 판결들을 살펴본 결과, 부모가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에 대해 부모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일은 요즘 꽤나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의견히 굉장히 양극화되어, 공동 양육권을 가진 두 부모가 법정에 교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례로, 알버타의 법원은 이 달 중순, 두 아이의 엄마에게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아빠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접종시키도록 허가했습니다. 두 부모는 2014년에 이혼하여 사이에 10살과 12살의 자녀가 2명 있으며,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의 경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사회적인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시키고자 했으나, 아빠의 경우 백신은 “실험적”이며, 백신의 위험 요소가 질병의 위험 요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안정성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수달 간 그들은 합의점을 찾지못했으며, 법정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엄마의 손을 들어주며 백신이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온타리오의 한 남성은 일주일에 2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과 그가 모두 마스크를 쓴다는 전제 하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