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 오타와 비상사태 선언 종료

캐나다 총리, 오타와 비상사태 선언 종료

오늘 23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긴급법 발효가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는 오타와에서 몇 주간의 봉쇄와 시위 끝에 지난 14일 선언되었습니다. 긴급법 발효는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에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트뤼도 총리는 "상황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된 후, 시위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발전되었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은 오타와와 앰배서더 브릿지(Ambassador Bridge )에서 수백 명을 체포했습니다. 캐나다 시민 자유 협회(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CCLA)는 연방 정부가 이 법을 발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법안 발효를 비난했습니다. 

비상 사태 선언 10일만에 트뤼도 총리는 “공공 안전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공장은 문을 닫고, 미국과의 국경 무역이 중단되었다”고 말하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총리는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방법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찰이 또다른 사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긴급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뤼도 총리는 긴급법이 발의되었을 때 연방 정부가 염두에 두고 노력했던 3가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평화와 질서의 빠른 회복 및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둘째, 평화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법안을 올바르게 사용, 셋째, 처음 법안을 발의할 때 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투명했고, 법안은 최대 30일까지 발동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 사진= cpac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