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 앳 홈 명령(stay-at-home order)'과 '통행금지(curfew)', 어떻게 다른가요?

온타리오 주는 현재 주 전역에 걸친 락다운과 두 번째 비상사태 선포에 더불어 1월 14일부터 ‘스테이 앳 홈'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주문과 명령이 몇 주마다 업데이트 되어 발표되고 있는 지금, 현재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테이 앳 홈 명령’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하며 식료품점이나 약국에 가거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운동이나 필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만 외출을 해야 합니다.

필수인 경우에만 외출하도록 제한하는 것 외에도, 모든 기업은 재택 근무가 가능한 직원은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조직된 모임이나 친목회는 5명으로 제한됩니다. 주에 따르면, 이는 2020년 봄 COVID-19 첫 번째 확산 때에 진행된 락다운 시의 규칙과 일치하며 모든 개인은 영업하는 기업이나 조직의 실내에서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철물점, 주류점, 하드웨어 스토어와 같은 비필수 업종의 소매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영업가능하며, 배달 혹은 도로변 픽업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편의점, 레스토랑은 영업 제한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테이 앳 홈 명령’과 통행금지(curfew)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주 퀘벡 주가 실시한 통행금지법(curfew)과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포드 주총리는 “나는 통행금지법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그것은 매우 엄격한 락다운의 형태라고 보면된다. 정해진 시간에 거리에 차들이 돌아다니지도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또한 경찰국가(police state)의 형태에 찬성하지 않으며 통행금지가 내려질 시 정해진 시간에 그 누구도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는 경찰들이 차들을 잡으러 다녀야 하는 그런 통행금지는 정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신규 및 기존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스테이 앳 홈 명령에 의해,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시, 온타리오주 재개법(ROA-Reopening Ontario (A Flexible Response to COVID-19) Act)과 EMCPA법, 두 가지 법에 근거하여 벌금형은 최대 10만 달러와 1년 징역, 사업체 담당자는 최대 50만 달러와 1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는 기업 또한 최대 천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2월 8일까지 일일 확진자수가 최대 하루 만 건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타리오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