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수당, 12월 면세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캐나다 보수당, 12월 면세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캐나다 보수당이 ‘12월 연방 GST(Goods and Services Tax) 면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보수당은 “면세를 통행 위축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책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에린 오툴(O’Toole) 보수당 대표는 “현재 캐나다는 주택난에 생활비난,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다방면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 분들을 도우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매장을 크게 운영하는 미국 회사가 득을 보지 못하게, 오프라인 소매상들을 대상으로만 적용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약 15억 불 정도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나다 독립 기업 연맹(CFIB: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는 이 정책이 “조삼모사”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CFIB 측은 “단기적으로 보면 면세 정책은 판매를 한 달에서 다음 달로 넘기는 것”이라며 “소비자 지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GST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방법론에 대한 의문과, POS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지적하였습니다. 

12월 GST 면제 정책은 캐나다 내 매장에서 구매 시 5% 할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인센티브를 줘서 소비 심리를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GST 면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목표가 경제 성장이라면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에린 오툴 보수당 대표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