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내년부터 소량의 불법 마약 소지 비범죄화한다

BC주, 내년부터 소량의 불법 마약 소지 비범죄화한다

BC주 정부의 오피오이도 위기 대책에 의해 내년 1월부터 BC주 주민은 마약을 소량 소지하고 있어도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오타와와 BC주 정부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위기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BC주 성인들은 소량의 불법 마약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18세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BC주 내에서 최대 2.5g의 오피오이드, 코카인, 필로폰, MDMA를 보유해도 불법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마약류 소지를 범죄화하는 법에 대한 도의 면책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BC주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가파르게 오른 약물 과다복용 사망을 두고 고민에 빠져있었습니다. 그간 총 2,224명의 사람들이 독성이 있는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방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는 약물 중독을 범죄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 건강 문제로 취급하겠다는 정책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BC주, 밴쿠버, 토론토의 공중 보건소는 불법 약물 소량 소지 금지에 관한 면책 요청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나 과학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면제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면죄의 시행이 1월까지 연기된 것은 정부와 기관들에게 훈련, 상담,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을 주는 등 정책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책 특권이 마련되면 이는 제2자에 의해 철저히 조사될 것이며 증거 수집과 분석으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관계부서는 전했습니다. 

물론 마약의 생산과 밀거래 등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 학교와 보육시설, 공항 등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