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BC주, 소량의 불법 약물 소지 허용"

BC주에서 성인들이 소량의 불법 마약을 소지하는 것이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2023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BC주 18세 이상은 누구나, 개인 용도로 최대 2.5그램의 MDMA, 필로폰, 코카인, 또는 오피오이드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해당 약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체포되거나 압수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연방정신건강중독부 장관 캐롤린 베넷과 쉴라 맬컴슨 장관은 이와 같은 정책 변화를 발표하며, BC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약물 중독’이 범죄적인 문제가 아닌 ‘건강 문제’로 접근하는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한편, BC, 벤쿠버와 토론토 퍼블릭 헬스는 각각 소량의 불법 약물 소지를 면책화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의료, 과학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그 밖의 공익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면제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캐나다 정부는 벤쿠버와 토론토 퍼블릭 헬스가 요청한 신청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