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거부, EI 수혜 자격 박탈?

백신 접종 거부, EI 수혜 자격 박탈?

칼라 퀄트로프(Carla Qualtrough) 고용인력개발장애인포용부 장관은 고용주의 코로나 19 백신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실직한 사람들은 실업 급여인 EI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EI를 받을 수 있는 의학적 면제 또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 웹사이트에 보면 EI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자리 부족, 계절성 또는 정리 해고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주당 수입의 55%를, 주당 최대 $595까지 지급합니다. 

퀄트로프 장관의 발언은 많은 직장에서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토 경찰청 역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무급 휴가가 될 것이라고 22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저스틴 트루도의 새 내각이 공개되지 않아 자신의 의견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다음주 26일 내각이 구성되고 어떤 발표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 챔프(Paul Champ) 고용관련 변호사는 EI와 백신에 대한 퀄트로프 장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신 요구 사항을 총족하지 못해 해고된 직원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EI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용보험 위원회와 EI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사회보장재판소가 발표하기 전에 장관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점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사진= 칼라 퀄트로프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