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허위 수령, 벌금형 혹은 징역형 처할 수 있어 …

허위로 CERB를 수령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CERB 신청서에 거짓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고, 모든 소득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가 될 경우, 개인은 최대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거기에 허위로 수령받은 CERB 금액의 2배 이하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거나 고용주가 복귀를 원함에도 일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CERB의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자영업자(Self-employed)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재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한다면 CERB를 받을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6월 초, 정부는 현재 CERB로 약 43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혜택은 매월 2,000달러의 지원을 제공하며 개인은 최대 16주간의 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16주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