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음주운전 관련법,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들에게 영향

"음주운전 적발 시 영주권 잃고 국외 추방 당할 수도 있어..."

음주운전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캐나다 국경 관리청(CBSA: Canadian Border Services)이 음주운전 적발 시 영주권 및 비자 소지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국경 관리청 측은 "음주운전은 대부분의 경우, 중범죄로 구분되고 이에 처벌도 강화되었다"며 "마리화나 또는 술을 마신 뒤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음주운전 하다 적발 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잃고 국외 추방을 당할 수 있으며, 방문 비자, 유학생, 취업 비자 등으로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거주자들도 국외 추방 후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대 처벌은 기존 징역 5년형에서 10년형으로 늘어났습니다.
캐나다 국경 관리청 측은 "캐나다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아니든 상관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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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캐나다 국경 관리청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