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부터 도로교통법 과태료 인상

BC 주 정부가 과속 운전, 음주 운전, 부주의 운전 등 고위험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난폭 운전자들은 BC주 교통사고율 증가의 원인이다. 강화된 처벌이 사고를 방지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현재 이런 벌금들을 내는 운전자는 약 66,000명이 있으며, 이들이 내는 벌금을 통하여 전반적인 보험료가 상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 1일 목요일부터 Drivers Risk Premium(DRP) 과 Driver Penalty Point (DPP)의 추가금이 각각 20%씩 인상됩니다.
DRP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추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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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운전 시
  
• 1번 이상 운전 관련 교통법 위반 시
  
• 1번 이상 자동차 관련법 위반 시
  
• 2번 이상 산만 운전(3년 이내)
  
• 2번 이상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을 시
  

DPP 추가금은 교통 위반으로 인해 얻은 벌점이 4점 이상일 때 내는 벌금입니다. DPP 추가금 액수는 12개월 동안 받은 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BC 주 보험공사(ICBC)에 따르면 기존 DPP 추가금은 $175(4점)에서 $24,000(50점 이상) 사이입니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 추가금은 $210(4점) - $28,800(50점 이상)이 됩니다.
DRP 및 DPP 추가금은 일반 운전 보험료 및 교통 위반 시 내야 하는 벌금과는 별도로 청구되며, 운전자가 해당 차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차가 보험에 안 들어 있을 때도 청구됩니다. 만약 과태료 내기를 거부한다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거나 ICBC를 통하여 자동차 보험을 살 수 없으며, 과태료에는 이자가 붙게 됩니다.
BC 주 정부는 이번 11월 1일에 20% 인상한 것에 이어, 2019년 11월 1일에도 한 번 더 2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