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새로운정책-Making Room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70$선에서 상승세가 꺽이고, 전세계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트럼프의  무역전쟁도 톤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따른  경제의 압박, 은행 이자율 상승에 대한 걱정등으로 캐나다 경제는 물론 비씨주 경제, 벤쿠버 경제에 대한 체감온도도 싸늘 한 편이다.
또한 런던, 뻬이징, 뉴욕, 시드니등 세계의 큰 주택시장의 하락세와 더불어 벤쿠버 주택시장도  올 해들어 전반적인 주택경기가 상당히 죽어있다. NDP 정부의 몇겹의 세금정책과 대출정책으로 활동이 많이 줄기 시작한 시장은 7월 들어 뜨거워진 날씨와 함께 가격 상승세와 판매율이 급 브레이크가 걸린 듯하다.
 
Making Room
올해 6월 벤쿠버시 Council은 Making Room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지금 까지  마운트플레즌트 나 스트라트코나, 캠비가등 시의 개발정책에 따라 결정된 지역만이 다가구가 살수 있는 주택형태로 재개발 될 수 있었는데, Making Room이라는 새 정책은 거의 모든 단독주택(RS 1 이상)에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저층콘도까지 다가구가 살수 있는 주택형태로 재개발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참고로 벤쿠버시에서는 RS-한가구이상 RT- 두가구이상 주택으로 Zoning을 분류해 왔다.
최근 여러번의 인구 밀집정책 조정으로 현재 벤쿠버시 전역의 RS 지역에 Secondary suite 와 Laneway House등을 허용해 세가구가 사는 것이 합법화되어있다. 지금까지 OCP(Official Community Planning)등 각 도시의 장기 개발 플랜에 따라 지역별로 조닝변경을 허가해왔는데, 이 안이 통과된다면 가히 획기적인 변화가  전반적인 벤쿠버 주택시장에 일어난다고 볼수 있다.
비슷한 안은 벤쿠버의 집값이 벤쿠버시 주민들의 수입에 비해 것 잡을수 없이 높아지자 도시개발을 연구, 제안하는 학자들에 의해 추천되어 왔는데, 변화가 너무 급격히, 너무 빨리,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역사를 거슬러 1940년 전쟁이후 일시적으로 다가구를 허용했던 벤쿠버시는 그 11년후, 전후 대량 지어졌던 다세대주택들을 제거하기위해, 철저하게 Zoning정책을 엄수해 대부분의 주택지역을 RS zoning으로 묶어놓았다. 현재 벤쿠버시의 70%가 RS Zoning 이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동안 인구증가와 개발에 힘입어, 살고 있던 집들의  Zoning이 바뀌어 개발업자에게 집을 팔아 경제적인 수혜를 본 주민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만큼 외국인들과 현지인들의 땅과 주택에 대한 투기도 심했다.
벤쿠버시 Council은 “Making Room”에서 7월 24일 Proposal을 발표해 대부분의 벤쿠버시 RS지역을  Duplex를 지을수 있게 허락하는 안을 9월Public Information Session과 Public Hearing 절차를  거쳐 Council이 결정할수 있게 했다.  Duplex를 허용한다는 것은 Secondary suite이나 Laneway house와는 다르게 Strata로 만들어 따로 팔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후속안으로 내년부터 저 밀집지역을 더 연구해, RS Zoning에  트리플렉스, 포플렉스, 타운하우스, 저층콘도를 만들수 있는 개발원칙과 기준등을 설정하고,이러한  Zoning을 점차적으로 RS대부분의 지역에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RS지역에 Duplex이상의 개발을 하는 계획안은 2019년 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대중들은  Vancouver.ca/makingroom에 들어가거나  makingroom@vancouver.ca로 이메일 해서 의견을 말할수 있다.
 
이렇게 벤쿠버시가 적극적으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시에 좀 더 저렴한 주택옵션을 많이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안들은  10월 20일에 있을 BC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벤쿠버시자체는 2016년의 렌트통계에 의하면 전체가계의 53%가 렌트를 살고 있고, 메트로 벤쿠버는 전체가게의 29.2%가 렌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벤쿠버시의 렌트물량이 더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줬다.  Making Room이 좀 더 저렴한 주택옵션과 렌트물량을 벤쿠버 주택시장에 더 많이 공급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