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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BC 주 정부, "BC 주 부동산 직접 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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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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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82회
작성일 16-06-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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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정부, "부동산 직접 규제할 것."
클락 BC 주 주지사는 오늘 기자 회견에서, "규제의 요점은 BC 주 주민들, 소비자들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부동산업은10년이란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자체 규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BC 주 부동산은 BC 부동산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BC 부동산 위원회는 자체 규제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클락 주지사는 "원래대로라면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부동산업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만 불까지 부과(개인은 25만불)하고,
공격적인 세일즈 전략을 종식시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쌍방 대리(dual agency)를 허용하지 않고, BC 부동산 위원회도 재편성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섀도우 플리핑이란 리얼터가 하나의 주택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되파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주인이 100만 불에 내놓은 집을 150만 불에 판매한 뒤, 그 구매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200만 불에 판매,
다시 그걸 새 구매자에게 250만 불에 판매하는 식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판매를 최초 판매자가 명시한 마감일 이전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 판매자는 100만 불만 얻게 되고, 다른 2차, 3차 판매자들은 50만 불 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구매자를 빼고, 다들 부동산 취득세를 제외한 50만 불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또한 리얼터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커미션을 받을 수 있어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판매를 하게 되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논쟁이 되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특별 조사단이 꾸려지고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터무니없는 집값, 임대 주택난, 섀도우 플리핑 등 말도 많고 탈도 많던 BC 주 부동산 시장 현황에 결국 BC 주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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