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코로나19 지원금 274억 달러 정당성 조사

CRA, 코로나19 지원금 274억 달러 정당성 조사 

캐나다 납세자들은 코로나19 혜택으로 지급된 최소 274억 달러에 대해 그들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 했습니다. 

캐나다 세관청(CRA)과 고용사회개발청(ESDC)의 도움을 받은 캐런 호건 캐나다 감사관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혜택 프로그램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캐나다는 빈곤과 경제불안,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막기 위해 캐나다인들에게 신속한 재정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해 신청자의 적격성을 효율적으로 검증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자에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되었으며, CRA와 ESDC는 강력한 필터링 조치를 수행하는 대신 "개인적인 증명에 의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초기에 신청자의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급이 발행된 후 자격을 검토하고 부적격 수급자에게 지급된 초과 지급 또는 지급액을 회수하는 데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 했습니다. 감사 결과 부적격자에게 46억 달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고용주에 대한 최소 274억 달러의 지급액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추정했다"라고 감사원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캐나다인들은 CRA와 ESDC가 자금의 정확한 양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후 지불 검증을 완료하는 동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 요약본에는 "부서와 기관이 수급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엄격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후 지급 검증 계획에 모든 코로나19 혜택 프로그램에 부적격할 위험이 있는 모든 확인된 수혜자에게 지급된 지급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밝힌 뒤 "우리는 부서와 기관이 부적격 수령자에게 지급된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후 지급 검증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CRA와 ESDC는 약 23억 달러 정도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CRA는 감사 보고서에 대한 성명서에는 "CRA와 ESDC가 노력을 계속함에 따라 캐나다인과 중소기업의 개별 상황에 대응하는 부정행위와 온정적인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접근법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을 통해 현재까지 CRA의 감사 결과는 대다수의 신청자가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음을 보여줍니다. CRA는 또 감사원의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시행된 프로그램들이 "경제를 지원하면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시적이고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C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