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새로운 반인종차별 법안 도입

BC주, 새로운 반인종차별 법안 도입

BC주는 새로운 인종 차별 방지 법안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 법안이 인종 차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오히려 인종 차별을 더 극대화할지 의문입니다. 몇 주 안에 상정될 예정인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주민들에게 그들의 인종, 민족성, 신앙, 성별, 성, 장애, 수입 및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보건의료, 교육, 주택, 치안, 정신보건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인종 차별을 받고 있는지, 다른 장벽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측정하며 데이터화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정부가 주민들의 개인 정보 공유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사안은 법안이 다음 달에 상정된 후에 발표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한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입니다. 주 정부는 1년 이상 이에 대해 13,000명의 사람들과 논의를 했고, 이번 주에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반대측에 따르면, 논의에 참석했던 대부분이 누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등 데이터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참석자는 “데이터는 식민지적 시각에 치우쳐 있다. 해답은 돈, 인프라 등”이라며 “정부 데이터는 잘못된 솔루션으로 이어진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그룹의 92%는 정부가 구체적이고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면 변화를 향한 긍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면서 개인 데이터 수집을 지지했습니다.

찬성측은 “인종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인종차별을 줄이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벽을 식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배제를 줄이고, 공평한 기회를 허용하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다음 주에 발표될 구체적인 사안에 인종 차별을 넘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 장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진= Province of British Columbia/fli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