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 영구 유급 병가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시작

BC주 정부, 영구 유급 병가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시작

BC주가 근로자를 지원하고 직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영구 유급 병가 제도에 대해 BC 주 주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다는 소식입니다. 

해리 베인스 BC주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근로자가 아플 때는 전염을 예방하고 직장 내 안전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특히 병가 혜택이 없는 저보수 일자리의 근로자를 비롯하여 많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결근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 상실이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영구 유급 병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이해 관계자 및 원주민 협력자들에 대한 홍보에 이어 공공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정부 참여 사이트(engage.gov.bc.ca)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 협의는 다음과 같은 2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제 1 단계(8 월 5 일 – 9 월 14 일)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급 질병/상해 휴가의 종류, 근로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 

• 제 2 단계(9 월 20 일 – 10 월 25 일) –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급 병가일수 및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유급 병가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의 초안을 만든 다음 공시하여 공공의 피드백 및 의견 수렴 

설문조사 참여하러 바로가기(클릭)

*설문조사 한국어 버전은 곧 나올 예정입니다.

베인스 장관은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할 것인가, 임금을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급 병가는 기업과 근로자와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것이다. 사람과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BC 주의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톰 콘웨이 BC 주 소기업 협회(Small Business BC - SBBC) CEO는 “BC 주의 모든 고용인에게 유급 병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특히 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모든 SBBC 회원이 이 공공 협의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새로운 요건이 합리적이고 실제적이 되려면 이 제도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부가 정확히 알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더그 킹 빈곤 퇴치 협회(Together Against Poverty Society - TAPS) 전무이사 역시 “오랫동안 BC 주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영구 유급 병가를 요구해온 우리 TAPS 는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매우 기쁘다”며 “몸이 아픈데도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모든 근로자가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BC 주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 특히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권장한다” 고 전했습니다.

2021 년 5 월의 고용기준법 개정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최장 3 일간의 휴가를 주는 임시 코로나19 유급 병가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근로자 임금 보조 명목으로 근로자 1 명당 최고 일 200불을 지급합니다.

현재 BC 주 전체 고용인의 50%가 유급 병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BC 주 근로자 100 만 명 이상이 이 신설 유급 병가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취약 및 저임금 근로자(흔히 부녀자 또는 이주 근로자)가 부가급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급 휴가는 이들에게 특히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규정을 통해 유급 병가가 제도화되고 2022년 1월 1일에 발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BC주 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