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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부동산 정부정책의 시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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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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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04회
작성일 17-0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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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정책의 시행범위
지방자치제가 강력한 캐나다는 각각의 정부정책도 시행 정부 차원의 고하에 따라 각시마다 또는 주마다 다를 수가 많다.
예를 들어 2016년 후반은 BC주가 이상 과열의 밴쿠버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로컬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많이 시행했는데,
그 정책들의 근원지가 어디냐에 따라 어디까지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리적 한계인지가 결정된다.
먼저 작년 8월 2일 자로 효력이 발생한 외국인 추가 취득세 15% 징수 방안은 주 수상인 Christy Clark 이 발표했고
Lower Mainland 전체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밴쿠버와 노스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버나비, 코퀴틀람, 포트무디, 델타, 랭리, 써리, 화이트락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Lower Mainland와 시장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스콰미시와 휘슬러지역은 이 정책에서 제외되었다.
이 정책의 영향권 밖에 있는 Victoria 와 켈로나 지역이 그 수혜지역(?)으로 이 지역의 집값은 작년 8월 이후에도 계속 가파른 성장세로 오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빈집 세(Vacancy Tax)는 밴쿠버 시장 Gregor Robertson이 발표했고 밴쿠버 시 이외의 주변 도시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의 구매가 통계상 제일 많다고 하는 Richmond 시는 정책자들이 투표해 빈집 세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빈집 세의 시행은 실행하기에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있어 비판을 받고 있고
개인마다 여러 다른 사정 등으로 일 년에 6개월 이상 집을 비워놓을 수 밖에 없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에게 주는 0.5% 다운페이먼트 5년 무이자 대출 혜택은 BC주 전체에 해당된다.
수혜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PR 이상 소지자로서 신청하기 1년 이전부터 BC주에 거주했었어야하고
다운페이 20% 미만으로 모기지를 얻는 CMHC 모기지 보험구매자로서 은행 모기지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고 되어있다.
집값은 최대 750,000$까지로 그 5%에 해당하는 37,500$까지 다운페이용도로 5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각각의 정책의 범위에 따라 내가 사려고 하는 지역과 일정가격대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최근에 논의가 되고있는 벤쿠버시의 정책 중 큰 논란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1940년 이전에 지어진 캐릭터 하우스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웨스트 포인트그레이,
Upper Kitsilano, Dunbar, Kerrisdale, 2nd and 3rd Shaugnessy, Arbustus Ridge 일부,
South Granville, Cambie Village, Kensington, Hastings 그리고 Granview지역 일부 등 역사적으로
1940년 이전의 집들이 많은 지역의 현재 RS Zoning을 대지가 8,000sf 이상일때는
현재 0.7% FSR 에서 0.4%FSR로 줄여서 허가를 내주고 대지가 8,000sf 이하일 때는 0.5%FSR로 줄여서 내주는 방안이다.
만약 이 정책이 승인되면 이 지역 단독주택들의 집값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밴쿠버 시 웹싸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http://vancouver.ca/home-property-development/character-home-zoning-review.aspx
안 그래도 작년에 발표된 캐릭터 하우스 새집 건축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만약 해당 지역의 집이 1940년 이전에 지어진 캐릭터 하우스이면
새집 건축 시 현재 자재의 90% 이상 재활용해야 한다는 법)1st쇼너시등의 집값이 많게는 50만 불 이상 내려간 사실이 있어 민감한 주민들의 반응이 예상된다.
*FSR; Floor Space Ratio 해당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총면적
[출처]
김건희 부동산
전화: 604-868-2047
이메일: conniekim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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