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10월부터 2,000달러 상당의 CERB 대체 혜택 시행 될까요?

지난 4월, CRA(Canada Revenue Agency)는 COVID-19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2,000달러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발표했는데요. COVID-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85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CERB에 지원하기 위해 My CRA 계정을 방문했습니다. CRA는 약 820억 달러의 혈세를 CERB에 최종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CERB는 락다운 기간 동안 캐나다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CRA의 다음 목표는 캐나다인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9월 CERB가 종료된 이후, 10월에 CERB 대안 혜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연방정부가 CERB가 EI를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또 EI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대안 또한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10월 시행 예정인 EI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어떠한 캐나다인도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CERB 대안 혜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EI와 CERB는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데요. 오랫동안 CRA는 자신들의 잘못 없이 실직한 캐나다인들에게  EI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처럼 EI는 보험과 같은 개념이며, 최소 기간 동안 보험료와 같은 비용을 지불할 때만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EI 프리미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EI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ERB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또는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5,000달러를 벌어들인 캐나다 근로자는 누구나 CERB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RA는 EI 금액을 주당 평균 수익의 55%로 계산하는 반면 CERB는 모든 사람에게 2,000달러의 플랫비용으로 제공됩니다.

- 14주에서 45주까지 EI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 기간은 보험에 가입된 근로시간 수와 해당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두 수치가 높을수록 CRA가 그만큼 EI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수혜 기간이 길어집니다. CERB는 최대 24주 동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EI의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많은 캐나다인들이 CRA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EI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2천 달러까지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CERB는 CRA가 제공하는 가장 관대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할 수 있는 EI 요건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Carla Qualtrough 고용부 장관은 혜택의 중단 없이 CERB 수혜자들은 EI로 원활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I를 제공한 이전 고용주로부터 월 4,000달러를 벌었다면 CRA에서 EI로 이전할 때 혜택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 4,0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EI 혜택이 CERB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The Workers Action Centre 는 CERB 대체 혜택이 대부분의 작업자에게 돌아가는 편익 금액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EI 혜택 비율을 주당 소득의 75%로 늘릴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최소 노동시간 요건을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EI를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된 고용기관에서 최소 42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기사참조: Yahoo Finance | Canada Revenue Agency: $2,000 CERB Alternative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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