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호건 BC주 주지사, 트뤼도 총리에게 개인 마약 소지 비범죄화 요청

존 호건 BC주 주지사, 트뤼도 총리에게 개인 마약 소지 비범죄화 요청

존 호건(Horgan) BC주 주지사가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약물 과다 복용율이 전례 없이 높다”며 “캐나다 연방 정부가 나서서 약물 소지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약물 소지 비범죄화를 통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재활 및 재기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보다는 중독을 치료해야 하는 환자로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한편, BC주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전례 없는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 수만 728명. 이중 지난 6월, BC주 내에서는 175명이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했고, 5월에는 1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BC주 정부 관계자는 “5년 동안 약물 관련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약물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은 통계적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 불법 약물 소지가 비범죄화 되면, 과태료 같은 행정 처벌만 받게 될 뿐,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간통이 비범죄화가 되어, 간통을 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할 수 없게 되고, 민사 소송만 가능하게 된 것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경찰 서장 협회(CACP: Canadian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역시  “약물 사용은 범죄라기보다는 재활이 필요한 공공 보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약물 과다 복용에 더 적합한 접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pixab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