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청, 카풀 서비스 통합 사업자 등록증 단독 발급 기관 될 수도 있어…

다음 주, 밴쿠버 시청의 메트로 밴쿠버 카풀 서비스 통합 사업자 등록증(IMBL: Inter Municipal Business Licence) 단독 발급 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풀 서비스 통합 사업자 등록증은, 각 시(市)별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로, 지난달 말 각 시의 시장들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통합 사업자 등록증 골조가 잡혔습니다.

당시 메트로 밴쿠버 통합 사업자 등록증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시들을 대표로 해 밴쿠버 시청이 발급 기관을 담당하자는 안이 나온 바 있습니다.

통합 사업자 등록증은 수수료 구조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기존 밴쿠버 사업자 등록증과 대동소이할 예정입니다. 연간 사업자 등록증 요금 $155 외에 카풀 서비스에 이용되는 차량 1대당 $150 추가 요금이 붙으며, 무공해 차량은 $30,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0이 부과됩니다.

이 통합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카풀 서비스 회사는 하나의 등록증으로 메트로 밴쿠버 내 어느 시에서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밴쿠버 시청이 단독 발급 기관으로 지정되면, 첫해에는 약 14만 불에 해당하는 기금이 개인 정보 보호, 법률 서비스, 정책 개발, 인건비, 등록증 발급 비용 등을 포함해 기관 설립 및 관리에 쓰일 예정이며, 기금이 남을 경우 참여 시청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 통합 사업자 등록증 제도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은 관할 지역에서 통합 사업자 등록증 사용을 승인 받기 위해 3월까지 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통합 사업자 등록증은 이 정책을 승인한 모든 지자체에서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시청 관계자는 “해당 통합 사업자 등록증은 원활한 카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제정해서 임시라고 보셔야 한다”며 “우선 발급하고, 각 지자체들이 협업을 통해 내용을 다듬어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pixab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