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NDP정부의 새예산 발표가 BC부동산에 미칠 효과

NDP정부의 새예산 발표가 BC부동산에 미칠 효과
새 NDP정부가 2월 20일  발표한 새예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조정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 만큼 부동산시장에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Speculation Tax에 대한 내용은 정말 Speculation Tax가 아니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때 부과하는 외국인 취득세를 현15%에서 20%로 올리되 Fraser Valley, Victoria와 Nanaimo Regional district, Kelowna 와 West Kelowna지역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었다.
BC재정장관Carole James는 Senior들이 차에서 살도록 내몰리고 젊은 사람들이 BC에서 일자리를 찾기를 거부하는 사태에 까지 이른 집가격의 상승을 잡아보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올 가을에는 부동산투기세(Speculation tax)가 실시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안했지만 BC주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외국인과 다른주에 사는 캐나다인 포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집을 비워두는 집주인들에게 투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우선 2018년에는 공시지가의 0.5%,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의 2%를 매년 부과할것이라 한다. 1 Million$집에 대해 매년 2만불이 부과되는 셈이다.
특히 다른 곳에 살면서 조그만 아파트를 방문시마다 사용하기위한 Vacation Home으로 소유하고 있는 Non-local resident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NDP가 투표권자들에게 전시효과로 투기세부과라고 이름을 붙여 생색은 내었지만 막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투기세는 아니었다는 비판이 많다.  짧은 기간안에 이익을 볼 목적으로 집을 사서 되파는 사람들에 대한 투기세(Flipping Speculation tax)가  빠져 있고 특히 투기가 과열되어있는 그리고 외국인 Tax적용도 안되는  Pre-sale콘도들에 대한 투기세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현지 사람들의 투기매매를  저지할 방안이 빠졌다. 하지만 NDP는Developer들에게 압력을 넣어 Presale 콘도를 사는 사람들의 신상을 등록시켜 공개하는 Registry를 만들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Property Transfer Tax를 2million$가 넘는 집에 대해 3%부과했던 Liberal 정부에 비해3million$가 넘는 집(Residential)은 3 million$부터 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2018년2월21일부터 집을 사서 등기를 할때 내게되는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는 처음 20만불까지 1%, 20만불이상부터 2 million$까지는 2%, 2 million$부터 3 million$까지는 3%, 그리고 그이상은 5%를 총 부과하게 된다.
3 백만불 이상의 고급주택은 새로 도입된 세금의 영향으로 시장이 좀 침체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NDP정부는 이렇게 해서 늘린 세금수입으로 학생과 어린이 Daycare비용에 좀 더 혜택을 주고 6 Billion $의 잉여 기금을 마련하여 Affordable Housing을 새로 지어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에 압력을 넣어 Building Permit과정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켜, Developer들의 신축을 도와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대신 가장 쉬운 세금부과 정책으로 demand쪽만 억누르겠다는 정책의 전체적 발상이 얼마나 부동산시장 진정에 도움이 될지는 두고 볼일 이다.
 
사라지는 First Home Purchase Program
새정부는 전 BC Liberal당이 3년 한시제로 도입했던 First Home Purchase program을 3월말부터 닫는다.
자격이 되는 첫집구매자들에게 다운페이를 집값의 5%까지(37,500$) 처음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프로그램인 First Home Purchase Program은 한편으로 그동안 오히려 저가 주택의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7년 9월 이후 부터 전체 Transaction의 1.7%에 해당되는1,395 transaction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아왔다.
[출처]
김건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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