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새로운 인종차별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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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새로운 인종차별 금지 법안 통과
빅토리아 - 주정부 기관에서 제도적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B.C.지역의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공공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면하는 장벽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인종 기반 데이터 수집과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의 실제 경험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인종주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22년 인종 차별 방지 데이터법(Anti-Racism Data Act)을 기반으로 하는 인종 차별 방지 법안은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함께 공동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원주민 대상의 인종 차별을 다루는 인종차별 방지 법안을 도입하도록 약속하는 선언법 실행 계획의 조치 3.6(Action 3.6 of the Declaration Act Action Plan)을 이행합니다.
니키 샤르마(Niki Sharma) 법무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인종적 장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고 말하면서 "이 역사적인 법안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B.C. 지역의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안전, 존엄성, 존중을 바탕으로 이들이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병원, 학교, 법원 및 그 외 공공 장소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종 차별 방지 위원회는 제도적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전체의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공공 기관은 처음으로 일상적인 운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원주민과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정책과 관행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원주민, 흑인, 인종 차별을 받는 공무원의 채용, 고용, 유지 및 승진을 촉진하여 B.C. 지역 공공 부문 근로자가 자신이 봉사하는 주민들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B.C. 인권위원회의 카사리 고벤더(Kasari Govender)는 "오늘의 인종 차별 방지법(ARA) 도입은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인종 차별 방지 데이터법을 기반으로 이 지역의 제도적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 사무실도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얻은 결과인 ARA는 B.C.주가 사람들의 인종 차별 경험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주와 이 나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정부 및 공공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은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필수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식민주의와 제도적 인종 차별은 특권을 누리는 소수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을 갖고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는 인종 차별을 파악해 없애고 인종 차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인종 차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종 차별 반대 이니셔티브 의회 비서인 메이블 엘모어(Mable Elmore)는 "여러 세대에 걸쳐 B.C.주 원주민과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등의 일상 업무를 수행할 때 직면하는 인종주의과 차별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법안을 통해 B.C.주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갈 때 피부색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을 위한 광범위한 대중 참여 과정에는 15개 언어로 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2,100건 이상의 응답이 있었고, 5,000명 이상의 다양한 인종이 참여한 225개의 커뮤니티 주도 토론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 주도의 다른 인종차별 반대 이니셔티브와 함께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공평한 B.C.주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조치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인종 차별 방지 법안 참여 보고서
https://antiracism.gov.bc.ca/history/what-they-heard-reports/
인종 차별 금지 데이터법(Anti-Racism Data Ac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antiracism.gov.bc.ca/data-act/
https://strongerbc.gov.bc.ca/legislation/을
문의처:
법무부 홍보팀
778 679-7288
B.C.주 문의처: news.gov.bc.ca/connect
(사진=BC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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