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캐나다 예산안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은?

캐나다는 매년 내년도 지출 기조를 정하는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인은 물론 새로 정착을 시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캐나다 정부의 예산은 캐나다의 지출 계획을 나타내며 현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재정 및 경제 건전성에 대한 전망을 보여줍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2023년 예산안 

캐나다 정부의 지난 2022년 예산안에서는 캐나다 이민 목표를 지원하고 매년 50만 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맞이하기 위해 6년간 16억달러와 현재 진행 중인 3억1500만달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인들을 위한 의료 지출,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 및 경제성 조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가정을 위한 국가 치과 진료 계획 수립, 비과세 주택 저축 계좌 신설 등 캐나다인과 신규 영주권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4월 1일, 금융 기관들은 비과세 주택 저축 계좌인 FHSA를 도입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이민 프로그램 또한 예산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할당된 예산으로 현재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서류 처리를 간소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3년 예산안에는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에 추가 5,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의 계획에 따라 2023-24년 연방 회계 연도에서 4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예산안은 2023-24년부터 시작하여 5년에 걸쳐 1,000만달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나머지 1,460만 달러로는 IRCC와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RCMP)가 바이오매트릭스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로써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퀘벡 이외의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확장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 고용주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캐나다의 프랑스어 이민을 활성화하는 일에 1억 2,32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예산안 관련 이민 발표

캐나다의 예산안은 향후 입법상의 변화를 시사하거나 지지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예산은 이민부 장관에게 캐나다의 노동 시장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관 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올해 2분기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경제 전망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그동안 2023년 금리를 인상해 왔으며,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의 2%를 웃도는 등의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향후 경제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은 지난 7개월 연속 하락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캐나다는 G7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티나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83만 명 많은 캐나다인이 일하고 있으며 일자리 회복률이 126%에 달합니다. 장관은 캐나다가 2023년 G7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