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31일부터 특정 종류 마약 소지 비(非)범죄화

BC, 31일부터 특정 종류 마약 소지 비(非)범죄화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31일부터 성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량의 특정 종류의 불법 약물을 소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3년간 지속될 예정이며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캐롤린 베넷,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연방 및 지방 정신건강 및 중독부 장관과 B.C. 주 보건 담당자 보니 헨리 박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프로그램 출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5월 B.C.에 통제 약물 및 물질법의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코카인, 필로폰, MDMA 뿐만 아니라 헤로인,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2.5그램을 소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BC는 당초 4.5g의 소지를 요구했지만 오타와는 사법기관과 협의한 뒤 더 낮은 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불법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브리티시컬럼비아인이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약 사용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이 독성 마약 위기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하며 비범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B.C의 검시관은 수많은 사망자를 막기 위해서는 여전히 안전한 약품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면제는 합법화가 아니기 때문에, 마약은 상점에서 판매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양의 마약 밀매는 여전히 법에 위배됩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면허증을 소지한 보육시설, 공항, 캐나다 해안경비대 선박과 헬리콥터를 소지하는 것은 형사 범죄입니다. 캐나다의 국경 규칙을 바꾸지 않으며 국내 및 국제 국경을 넘어 불법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연방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취소되거나 교체되지 않는 한 2026년 1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사진=BC Government News)